반응형 전체 글97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드디어 법에 명시됩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면서,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1.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중요한가?우리나라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약 5년 가까이 한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는 것은 가능했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계·환자단체·플랫폼 업계 간 논란과 혼선이 계속되어 왔죠.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15년 만에 이뤄진 결실입니다. 비대면진료.. 2025. 12. 3.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점검 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총 40곳, 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중 상당수는 허위 전입·위장전입 형태로 적발되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 올해부터 감소세지난해까지 급증하던 부정청약은 ’24년 하반기 154건 → ’24년말 127건 → ’25년 상반기 252건으로 올해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24년에는 고의적 허위 전입 증가로 일시적 급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가 효과국토부는 ’2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2025. 12. 1.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9000만호 공급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공급 성과 본격화“판교 하나 더 수준의 물량”… 공공택지·용도전환 첫 윤곽■ 2026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2.9만호 공급국토교통부는 4개 공공기관(LH, SH, GH, IAA)이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는 9월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 조치로, 기존 연평균 1.2만호 수준이던 공공분양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공공기관 분양 공급, 최근 5년 평균 대비 2.3배4개 공공기관의 2024년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2만호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습니다.최근 5년 평균 공급량(1.2만호)과 비.. 2025. 11. 26. 연말정산 자료, 이제 ‘일괄제공 서비스’로 편하게 받으세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복잡한 서류 제출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셨죠?국세청은 근로자 공제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송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 1차 신청: 2025.11.30.까지📍 추가·수정 신청: 2025.12.1(월) ~ 2026.1.10(토)🗂️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자료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회사는 수작업으로 자료를 모으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도 공제서류를 따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자동 반영되어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 일괄제공.. 2025. 11. 24.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과 임차권 등기 말소 사건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과 임차권 등기 말소 사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사건 개요어느 세입자(김씨)는 2017년 경기 광주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19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의 시작: 임차권 등기 말소 요청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유지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뒤늦게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씨가 제출한 말소 서류가 실제로 접수되며 결국 임차권 등기는 삭제되고 말았습니다.문제는 김씨가 이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 2025. 11. 17.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하며,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완전히 불가하니 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별 지급률 정리구분신청 기간지급률정기신청2025.5.1. ~ 6.2.100% 지급기한 후 신청2025.6.3. ~ 12.1.95% 지급신청 기한 경과2025.12.2. 이후신청 불가🔸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지만, 신청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반드시 12월 1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지급 예정 시기2026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정기·기한 후 신청 모두 동일 시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 2025. 11. 13.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