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작성일: 2025년 8월 4일

전세 사기 예방, 보증료 지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보호 장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제로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HUG, HF, SGI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 반환보증 가입 완료
• 보증료 실제 납부자

※ 단,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이나 법인 임차인의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기준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청년의 경우 보증료 90% 지원 (단, 상한은 4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상시 접수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접수처: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대도시의 경우 시청 접수도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일부 지역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 절차

• 접수 후 심사 → 최대 30일 이내 지급
• 필요시 연장신청 가능 (최대 15일)
• 지급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상태 확인 및 알림 설정 방법

처리 결과는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알림 수신을 설정하세요.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선택
2. 또는 국민비서 로그인 → 알림 설정 → 정부24 항목 체크

주의사항 및 예산 소진 지자체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내 중복 신청 불가 (타 지자체로 이사 시 예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25년 8월 기준, 예산 소진 지자체:
- 경기도 하남시
- 부산광역시 동구, 사하구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대상	3억 이하 보증금, 무주택 임차인,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청년 90% 지원)
접수처	주민센터, 시·군·구청, 일부 온라인
지급방식	계좌로 직접 입금
주의사항	중복 신청 제한, 예산 소진 시 마감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상황 속에서, 지금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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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