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거주시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집안 곳곳의 고장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안 되는데 내가 고쳐야 하나?", "변기통이 깨져 있는데 이건 누가 부담하지?" 같은 고민들, 세입자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500자 이상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수리비 분쟁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1. 수리비 부담의 대원칙: 누가 고쳐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비 부담의 핵심은 '파손의 규모'와 '고장의 원인'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민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집주인(임대인) 책임: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노후화 등)
• 세입자(임차인) 책임: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및 부주의로 인한 파손

즉, 세입자의 잘못 없이 시설물이 오래되어(노후화)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임대인(집주인)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그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설비의 노후 및 불량

• 냉난방 및 수도: 겨울철 보일러 고장, 온수 불능, 수도관 노후로 인한 동파.
• 구조적 결함: 천장 누수, 벽면 결로 및 곰팡이(건물 자체 결함 시), 싱크대 파손.
• 전기 시설: 전기 배선 불량으로 인한 전등 미작동, 콘센트 고장.

② 위생 및 기본 옵션

•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파손되어 있거나 물이 새는 경우.
• 계약 시 포함된 에어컨,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의 노후로 인한 작동 불량.

---

3. 임차인(세입자)의 관리 및 수리 책임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즉, 내 집처럼 아껴 쓰고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망가뜨린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구분	주요 사례
소모품 교체	전등(전구), 도어록 건전지, 수도꼭지 레버, 변기 커버 등
사용자 과실	물건을 떨어뜨려 타일 파손,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 막힘,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원상복구	거주 중 본인의 취향으로 변경한 인테리어, 과도한 못박기 등

---

4. 수리 요청, 분쟁 없이 '이 순서'대로 하세요!

고장이 발견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남기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기록하기: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세요. (날짜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
2. 집주인에게 공유: 사진을 보내 상황을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내가 업체를 부를지, 집주인이 보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3. 영수증 챙기기: 본인이 먼저 결제했다면 상세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세요.

※ 주의: 집주인 허락 없이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세요!

---

5. 계약 전 '특약사항' 확인은 필수

계약서에 "모든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혹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수리 의무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파손(보일러 등)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많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면 계약 시 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전월세 수리비 문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는 임대인, 부주의는 임차인'이라는 기준을 기억하신다면 대부분의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줍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