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본격화!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부담 확 줄어듭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2025년 7월)부터 약 27.8만 명의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총 1,289억 원 규모의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에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공약 이행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5세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3~5세 전면 무상교육으로 확대

교육부는 2025년 하반기 5세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전체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공통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지만,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입학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경비 부담을 계속 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관별 세부 지원 내용 정리

①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없지만,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7만 원으로 상향해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맞춥니다.

②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교육청의 평균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③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차액보육료 등으로 기본 보육비용(52.2만 원)을 충당 중이며,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경비(입학준비금, 보험료, 피복비 등) 평균 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실질 혜택

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이번 7월부터 추가 지원이 적용된 원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 또는 차월 이월 등의 조치가 진행됩니다.

즉,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제 매월 부담하던 교육·보육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서민층에는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보육이 가져올 변화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육비 지원을 넘어서,

교육의 질 향상,
보육 사각지대 해소,
출산·양육 친화 사회 조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아이의 첫 교육,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지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시혜적 정책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누구나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권리’로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지원 대상: 2025년 7월 기준 만 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
지원 시점: 2025년 7월분부터 적용
기타 필요경비: 입학준비금, 보험료, 활동비 등 항목별로 절감
문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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