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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5년 하반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차원에서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3대 핵심 사업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배드뱅크 설립과 연계해 10월 매입 개시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 원 증액)
지원 대상을 기존 '20.4~'24.11 사업영위자에서 '20.4~'25.6까지로 확대,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상환 기간도 최고 20년까지 연장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5억 원 증액)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
이번 추경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정책 실효성을 체감하게 할 민생 회복 패키지입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삶이 부도 위협에 직면한 이들에게는 제도권 복귀의 기회를,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생존·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
- 8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 설립
- 9월: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 10월: 채무조정 프로젝트 실질 시작
금융위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실무협력 및 정책홍보 일정도 속도감 있게 준비 중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로 채무 자체 소각이나 조정이 필요한 분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코로나 이후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분
-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금융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사업명 | 예산 규모 | 주요 내용 |
|---|---|---|
| 장기연체채권 소각 | 4,000억 원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 |
| 소상공인 채무조정 | 7,000억 원 (증액) | 지원 대상 확대,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환 기간 최대 20년 |
| 채무자대리인 지원 | 3.5억 원 (증액)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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