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일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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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엇이었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왔습니다.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다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일정 기간 중과를 유예해 왔고, 그 기한이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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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별 적용 차이

① 기존 조정대상지역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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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지역보다 2개월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됩니다.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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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중인 주택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은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다만 일정 기한 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역시 일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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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조치의 의미

이번 결정은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 시장 예측 가능성 확보
• 매물 출회 유도
• 무주택자 매수 기회 확대

다만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다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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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영향은?

2026년 5월 이전까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정 부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절세를 위해 매도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 매물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 부담 증가로 인해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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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유예 종료 전 매도 전략을 고민하는 다주택자와, 매수 기회를 엿보는 무주택자 모두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작은 기한 차이로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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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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