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13 [판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3일 선고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설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공인중개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 시기, 중기 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피고 C는 “임차보증금 총액만 안내했으며, 개별 임차인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요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① 설명의무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법적 상태 중심이며, 선순위 임차인 보증.. 2025. 11. 3. 10·15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형평성 논란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전면 금지와 실거주 의무 강화인데요, 일부 단지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시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 단지가 존재한다?문제는 규제 기준이 ‘주택 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 2025. 11.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2025 최신) 핵심요약: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가입’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보증료율 인하와 임차인 단독 가입 허용이 확대되었습니다.2️⃣ 주요 가입처 및 보증료율보증기관보증료율특징HUG0.128%~0.154%전세보증 10억원 한도, 온라인 간편가입SGI 서울보증0.15%~0.2%민간보증, 조건 완화형 상품 존재3️⃣ 가입절차HUG 또는 SGI 홈페이지 접속‘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소·계약서 업로드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완료4️⃣ 신청 전 확인사항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 2025. 11. 2. 3+3+3 전세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 본 글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심사·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3+3+3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보험 월세 전환📌 한눈에 보는 목차핵심 한 줄 요약2+2 vs 3+3+3 비교표시장 영향 분석예상 일정 & 체크포인트임차인·임대인 대응 팁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 한 줄 요약기본 임대기간 3년 + 갱신 2회로 세입자가 최대 9년(3+3+3)까지 동일 주택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입니다.📊 현행 ‘2+2’ 제도 vs ‘3+3+3’ 개정안구분현행 (2+2)개정안 (3+3+3)기본 임대기간2년3년으로 연장계약갱신청구권1회 (최대 4년)2회 (최대 9년)임대료 인상 한도통상 5% 이내(지자체 조정 가능)대체.. 2025. 10. 21. 규제지역 확대와 지정 효과 총정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대출·청약·전매·세제 변화 한눈에 보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동반 상승과 거래 급증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융·청약·전매·세제 전반의 관리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글은 공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누구에게, 언제 달라지는지 실수요자 관점에서 정리한 해설입니다.목차규제지역이란? (세 가지 구역의 의미)확대 지정 범위와 적용 시점지정 기준: 정량·정성 요건지정 효과: 대출·전세·청약·전매·세제FAQ: 전매제한/허가 시점/정비사업 규제 등체크리스트: 매수·보유·임대·임차요약 카드1) 규제지역이란? — 세 가지 구역의 역할조정대상지역: 가격·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적용. 대출 한도(LTV)와 전매·청약 일부 제한을 통해 레버리.. 2025. 10. 16.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정리 규제지역 확대·대출관리·불법단속·공급로드맵발표일 기준 최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수요자 관점의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올가을 들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전세가 동반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뚜렷해졌습니다. 정부는 확산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은 발표문을 토대로, 투자/실수요자/임차인 각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책 포인트 → 영향 → 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목차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금융규제: 주담대 한도·전세대출·스트레스금리불법행위·투기 차단: 합동 단속 및 상시 감시체계공급 확대 로드맵: 26~30년 수도권 135만호실수요자 보호 및 서민 주거.. 2025. 10.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