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23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질까?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을까?이번 개정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특히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핵심 내용 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개정안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단체 지위가 부여됩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 2026. 2. 3. LH 경기북부권(고양시) 공개세대 일반매각 공고 정리 LH에서 경기북부권(고양시) 공개세대 일반매각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공고일은 2026년 1월 26일이며, 계약은 현장 계약만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공급 대상 및 위치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총 5세대이며, 모두 전용면적 59㎡입니다.① 원당 e편한세상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 (성사동)공급 세대 : 102동 1402호② 일산 푸르지오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 (일산동)공급 세대 : 102동 501호 / 111동 1001호 / 113동 404호 / 113동 904호계약 방식 및 핵심 유의사항이번 일반매각은 선착순 동·호 지.. 2026. 1. 26.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가입대상부터 적립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내 집 마련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이후,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입주자 저축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청약 예·부금 기능 통합장기적으로 청약 가점 관리에 유리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 준비 수단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연령 제한 없음소득·직업 제한 .. 2026. 1. 20. 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층·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안정적인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주거 불안이 곧 삶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주거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주거를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 2026. 1. 5.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과 임차권 등기 말소 사건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과 임차권 등기 말소 사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사건 개요어느 세입자(김씨)는 2017년 경기 광주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19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의 시작: 임차권 등기 말소 요청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유지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뒤늦게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씨가 제출한 말소 서류가 실제로 접수되며 결국 임차권 등기는 삭제되고 말았습니다.문제는 김씨가 이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 2025. 11. 17.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2026년 하계·상계마을 재건축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 착공 추진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약 8.6만호가 존재하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총 2.3만호를 재건축하여 입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공공·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할 계획입니다.■ 첫 착공은 하계5·상계마을, 2026년 시작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SH공사)을 시작으로, 총 1,699호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하며, 이후 중계·가양·수서·.. 2025. 11.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