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 총 3만4천여 명 구제
작성일: 2025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국토교통부(장관 김완중)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한 달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그 중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사례는 누적 34,481건에 달합니다.📊 세부 심의 결과✅ 가결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45건은 기존 이의신청 재심 결과 인정❌ 부결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결정💬 11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등으로 적용 제외📂 97건은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한 ‘기각’ 상태현재까지 총 54,096건이 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 중 가결 34,481건(63.7%), 부결 10,912건(20.1..
2025.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