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 총 3만4천여 명 구제

 

작성일: 2025년 11월 6일

📢 국토교통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완중)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한 달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그 중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사례는 누적 34,481건에 달합니다.

📊 세부 심의 결과

• ✅ 가결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45건은 기존 이의신청 재심 결과 인정
• ❌ 부결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결정
• 💬 11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등으로 적용 제외
• 📂 97건은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한 ‘기각’ 상태

현재까지 총 54,096건이 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 중 가결 34,481건(63.7%), 부결 10,912건(20.1%)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주택 매입 및 거주 지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24.11.1 시행). 피해자는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보증금 부담 없이 임대료만 내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낙찰 시에는 경매대금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2025년 10월 기준)

• 총 18,147건의 매입 협의 요청 접수
• 그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 완료
• 현재 3,344건이 실제 매입 완료 (건축물 기준)
• 위반건축물 중 993호도 매입 완료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피해 임차인 지원 방법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청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대면·유선)를 통해 금융·법률·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 요약

구분	내용
피해자 결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인정
피해자 지원	HUG·LH 통한 보증금 반환 및 임대 지원
매입 지원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거주 안정	최대 10년 임대 가능, 경매 시 즉시 보증금 회수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주거·금융·법률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의심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현황,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연락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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