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11월 6일 | 카테고리: 부동산·정책뉴스
📊 10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총 34,48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접수 56,78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55,653건의 54.09%에 해당하며, ‘전세사기피해자’ 28,580건(82.9%)이 가장 많았습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 28,580건 (82.9%)
- ✅ 전세사기피해자등(요건 1~3호) : 13건 (0.04%)
- ✅ 전세사기피해자등(요건 2·4호) : 5,888건 (17.1%)
- 🏠 내국인 33,992명(98.6%), 외국인 489명(1.4%)
💰 보증금 규모별 분포
대부분의 피해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 보증금 구간 | 건수 | 비율 |
|---|---|---|
| 1억 이하 | 14,436건 | 41.9% |
| 1~2억 | 14,788건 | 42.8% |
| 2~3억 | 4,400건 | 12.8% |
| 3~4억 | 717건 | 2.1% |
| 4~5억 | 127건 | 0.4% |
📍 지역별 피해 현황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9,717건)과 경기(7,553건) 비중이 높습니다.
- 서울 : 9,717건
- 경기 : 7,553건
- 대전 : 3,593건
- 부산 : 3,713건
- 인천 : 3,539건
그 외 대구·광주·전북 등에서도 꾸준히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택 유형별 분포
피해자 대부분은 다세대·오피스텔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택유형 | 건수 | 비율 |
|---|---|---|
| 다세대주택 | 10,233건 | 29.7% |
| 오피스텔 | 7,188건 | 20.9% |
| 다가구 | 6,187건 | 17.9% |
| 아파트 | 4,758건 | 13.8% |
| 기타(상가 등) | 256건 | 0.7% |
👩💼 피해자 연령대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7%를 차지하며, 30대(49.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25.8%)입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피해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0,912건
- 📌 보증보험·선택 변제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적용제외 : 5,240건
주요 사유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66.4%), 보증금 상환액 과소(31.8%) 등이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실적 (2025년 9월 기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48,798건의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실적(건수) |
|---|---|---|
| 법적절차 | 경·공매 대응, 긴급경매 유예 등 | 1,048 |
| 전세대출 | 대환대출 및 분할상환 유예 | 9,047 |
| 주택매입 | LH·지방비 감면 | 7,158 |
| 임대주택 | 공공임대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 11,335 |
| 생계비 |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신용대출 | 571 |
| 법률 | 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173 |
📞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및 상담 창구
전국에 설치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방 지사에서 피해 접수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 📍 통합콜센터 : 1588-1663 / 1533-8119
- 📍 서울 강서·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 등 주요 광역시 설치
- 📍 경공매 피해 관련 : 지방 법원 경공매지원센터
자세한 기관 주소 및 연락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원제도별 주관 기관 요약
- 🏦 구입자금대출·저리전세대출 : 국민·우리·하나·농협·신한은행
- 🏠 공공임대 거주 지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경공매 대응서비스·유예조치 : HUG·지방 법원
- 💬 생계·복지 지원 :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불법중개·사기신고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과 / 1588-1663
2025.11.06 - [분류 전체보기] - 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 총 3만4천여 명 구제
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 총 3만4천여 명 구제
작성일: 2025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국토교통부(장관 김완중)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한 달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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