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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일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엇이었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왔습니다.2주택자 : 기본세율 + 20%p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다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일정 기간 중과를 유예해 왔고, 그 기한이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2. 조정대상지역별 적용 차이① 기존 조정대상지역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한 내 양도.. 2026. 2. 13.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2월 10일부터 강화 시행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대폭 강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의 거래신고 시 제출 서류 확대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공개입니다.무엇이 달라지나?① 외국인, 체류자격·거소 여부 신고 의무화2월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외국인의 실제 거주 목적과 투기성 매입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앞으로는 내·외.. 2026. 2. 9.
강남 생활권에 공공주택 1만8천호 공급 서리풀·남현 공공주택지구 본격화서울 강남 생활권에 총 1만8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됩니다.국토교통부는 2월 2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이어 관악구 남현동 일대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계획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핵심 과제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에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서리풀지구,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에 조성되며, 약 1만8천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입니다.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 공급이 추진됩니다.강남 생활권 내 대규모 주택 .. 2026. 2. 4.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질까?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을까?이번 개정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특히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핵심 내용 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개정안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단체 지위가 부여됩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 2026. 2. 3.
정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해 6만호 신속 공급 주택공급 속도 더 빨라진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6만호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연장선에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무슨 내용이 발표됐나?정부는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 부처가 함께 참석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핵심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번 방안의 핵심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역세권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2026. 1. 31.
수도권 공공주택 3천호 공급 시기 앞당긴다 LH 직접시행 전환 본격화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약 3천호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 방식을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왜 공급 시기를 앞당기나?그동안 공공주택은 민간 매각 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이 많아 절차가 길어지고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LH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이를 통해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LH 직접시행 방식이란?LH 직접시행 방식은 공공..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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