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전세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 본 글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심사·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3+3+3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보험 월세 전환

📌 한눈에 보는 목차

1. 핵심 한 줄 요약
2. 2+2 vs 3+3+3 비교표
3. 시장 영향 분석
4. 예상 일정 & 체크포인트
5. 임차인·임대인 대응 팁
6. 자주 묻는 질문(FAQ)

✅ 핵심 한 줄 요약

기본 임대기간 3년 + 갱신 2회로 세입자가 최대 9년(3+3+3)까지 동일 주택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입니다.

📊 현행 ‘2+2’ 제도 vs ‘3+3+3’ 개정안

구분	현행 (2+2)	개정안 (3+3+3)
기본 임대기간	2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1회 (최대 4년)	2회 (최대 9년)
임대료 인상 한도	통상 5% 이내(지자체 조정 가능)	대체로 유지, 협의·고지 절차 정교화 논의
임대인 갱신거절 사유	실거주, 임차인 의무위반 등 제한	기존 틀 유지 + 증빙·서류 강화 검토
보증금 보호	보증보험 가입 유도	보증보험 의무화 등 강화 검토
계약 신고	신고제 시행 중	전국 확대 및 온라인 간소화 추진
시행 시점(예상)	기존 적용 중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 → 2026년 이후 순차 적용 전망

📈 시장 영향 분석

임차인(세입자)

• 장점: 장기 거주 안정, 이사·중개비·이사비 절감
• 유의: 장기 거주 중 시설문제·관리 갈등 시 대처 창구 점검 필요

임대인(집주인)

• 장점: 공실 리스크↓, 안정적 임대수익
• 유의: 9년 장기 계약에 따른 유연성 저하, 시장가 반영 지연

시장 전반

• 긍정: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
• 우려: 전세 물량 감소 → 월세·반전세 전환 가속 가능성

🗓 예상 일정 & 체크포인트

• 현재: 발의안 심사 단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 → 본회의)
• 통과 시: 시행령·규칙 정비, 보증보험 의무화 범위 확정, 표준계약서 개정
• 적용 방식: 통상 신규 계약부터 단계적 적용 가능성 높음

변동이 잦은 이슈입니다. 계약 전 최신 고시·지자체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차인·임대인 대응 팁

임차인

•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갱신 전략을 미리 수립
• 보증보험 가입(또는 의무 여부)과 비용 분담 확인
• 임대료 인상 한도·고지 절차, 수리 책임 범위 계약서 명시

임대인

• 장기 계약 전제의 현금흐름·대출 재점검
• 전세·반전세·월세 혼합 포트폴리오 검토
• 실거주·갱신거절 사유 입증 서류 체계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2+2 계약도 3+3+3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통상 신규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경과규정이 정해지므로,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주민등록 전입, 실제 거주 입증자료(공과금·사진 등)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 실거주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도 병행 검토됩니다.

Q3. 임대료 인상은 매번 5% 이내인가요?

현행 틀을 대체로 유지하되, 지역·상황에 따른 지자체 조정 및 협의 절차 정교화가 논의 중입니다.

Q4. 보증보험은 누가, 언제 가입하나요?

의무화 범위·비용 분담(임대인/임차인)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계약서에 가입 주체·시점·비용 부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한줄 결론

3+3+3 전세는 임차 안정성 강화라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시장에선 전세 물량 축소·월세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제도 확정 전까지는 최신 입법 동향을 확인하며 계약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지자체 고시·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문의/업데이트 요청: 댓글로 남겨주세요 🙏

2025.10.16 - [분류 전체보기] - 규제지역 확대와 지정 효과 총정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확대와 지정 효과 총정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